장애인 차량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정리

장애인 차량 구매 시 제공되는 세금 혜택

장애인을 위한 차량 구입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다양한 세금 혜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장애인이 차량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여러 가지 면세 혜택은 그들의 이동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차량 구매 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요약하겠습니다.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

장애인 복지법에 따르면, 중증 장애인(장애 등급 1~3급)이 구입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특별장비를 장착한 차량의 경우, 해당 장비 설치 비용은 과세 기준에서 제외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차량을 본인 명의로 구매하거나,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기존의 자동차를 폐차하고 새 차량을 구매할 경우, 3개월 이내에 폐차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

장애인이 보철용 및 생업을 위한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했을 때,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최초로 신청하는 1대의 차량에 한정됩니다.

면제받을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 배기량 250cc 이하의 이륜차

이러한 차량은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동일 세대에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과 공동으로 등록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채권 구입 면제

차량 등록 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자동차 채권에 대한 면세 혜택도 존재합니다. 이는 도시철도 채권이나 지역 개발채권 등을 포함하며, 장애인 등록증을 가진 개인은 이 채권 구매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장애인이 차량을 정기적으로 검사받을 때, 검사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50%의 감면 혜택이 제공되며, 경증 장애인은 3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장애인 차량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에 적용되며, 해당 차량은 배기량 2,000cc 이하, 승차 정원 7~10인승의 승용차 또는 승합차,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차여야 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 감면

장애인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50% 감면됩니다. 단, 이 혜택은 중증 장애인이 직접 운전할 경우에만 적용되며, 공동명의자로 등록된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비 할인

장애인 본인 또는 공동명의의 보호자와 함께 탑승할 경우,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주차장에서는 50% 할인되며, 환승 공영주차장에서는 3시간까지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면제

장애인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의 자동차분이 전액 면제됩니다. 이는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며, 차종 및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장애인 차량 구매 시 유의 사항

장애인 차량 구입 시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 장애인 등록증 소지
• 구매 차량의 배기량 및 종별 확인
• 공동명의 등록 시 세대 확인
• 허위 등록 방지 및 관련 법규 준수

또한, 장애인의 사망 시 유가족이 상속을 통해 해당 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일정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결론

장애인을 위한 차량 구매는 다양한 세금 혜택과 함께 편리한 이동 수단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개인의 자립적인 생활과 사회 참여를 더욱 촉진할 수 있습니다. 차량 구매를 고려 중이시라면, 이러한 혜택들을 잘 활용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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